2008년 9월 18일자 조세일보 기사입니다.
자격 없어도 세무·회계법인 설립…복수단체도 허용
한 개의 전문자격사가 여러 개 사업장 소유 가능
전문자격사 단체 가입 의무 폐지…"여러 단체 설립 가능"
전문자격사 서비스 요율 공개-"소비자 후생 증진"
정부, 2차 투자활성화·일자리 확대 민관합동회의'-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시
한 세무사가 두 개의 세무법인을 갖고 운영하거나, 대기업이 세무·회계·법무법인 등을 소유하는 등
현행 '전문자격사 제도'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된다.
이에 따라 약사가 아니더라도 약국을 설립할 수 있으며, 회계사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돼 전문자격산업이 자율화,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자격사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 조사,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전문자격사 제도는 까다롭고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시장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전문자격사
법인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으나, 한 명의 전문자격사는 하나의 사업장만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전문자격사만이 전문자격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또 전문자격사는 무조건 하나의 단체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여러 개의 전문자격사 단체는 설립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자격사가 아니어도 전문자격사 법인이나,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기업 등이 회사 소유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회계사가 세무법인을 갖고 있거나, 변호사가 회계법인을 소유하는 등 전문자격사간의 사업 확대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가 하나의 거대 법인을 설립해 회계, 세무, 법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각각 하나의 단체만 존재했지만, 여러 개의 단체가
생기게 되며,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전문자격사도 생겨나게 된다.
특히 정부는 "한·미FTA로 인한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 외국기업이 우리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TA 발효 5년 후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을 합작하거나 국내 변호사 고용 가능 및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 출자 허용 등이 가능해진다.
기사원문바로가기 :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75755&clas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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